토지 양도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매매물건 관리대장에 원고의 남편이 내놓은 것으로 되어있는 점, 타인이 조세심판청구 이후에 토지의 실제소유자라며 작성한 진술서는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는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이므로 실질적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를 원고로 보고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윤익은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232-2 답 1,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9. 3. 10. 취득하였다가 2010. 4. 19.
송윤흠에게 28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상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윤익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이며 자신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윤익의 외숙모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윤익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3,177,89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남편이자
윤익의 외삼촌인
최영진이 1993년경부터
윤익과 그 형인
윤승동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윤익이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동안 빌려간 차용원금 약 3억 원을 갚겠다고 하여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윤익으로부터 받은 것일 뿐
윤익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약정을 한 바 없다. 더욱이
윤익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면서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조세심판청구 이후에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진술서(2011. 4. 14.자)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윤익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⑦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1999. 3.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제 취득자는
윤익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
최영진 또는 원고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2010. 4. 19. 양도할 당시의 실제 양도인 역시
윤익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 및 원고였고 그 양도대금은 원고가 모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윤익이 아닌 원고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윤익은 2009. 1. 9.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윤익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 소유주
김영길(원고)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시 항시 소유권이전을 해 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바 있으나, 여기에
윤익 및
윤승동의 차용금 약 3억 원에 관한 언급은 없다.
② 원고가 2009. 1. 9.
윤익을 만나 그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기 전에 대화하면서
윤익에게 말한 내용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산 것이다.
최영진이 번 돈이 아니다. 니 앞으로 등기만 해 놓은 것이다. 그 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것이고,
윤익이 당시 원고에게 말한 내용의 요지는 “나는 이 사건 토지를 내 앞으로 넘긴 줄도 몰랐고, 매수하는데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윤익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최영진이윤익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를 알지 못했으나 구입 대금의 자금원은 자신이므로 자신이 실제 소유자로서 등기를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도
윤익이나
윤승동의 차용금 약 3억 원의 담보 목적으로 각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알선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매매물건 관리대장에는
윤익이 아닌 원고의 남편
최영진이 2009. 5. 21. 이 사건 토지를 매물로 내 놓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9. 4. 20.과 2009. 6. 2.
윤익이
송윤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287,000,000원 중 합계 257,000,000원을 교부받을 때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송윤흠의 입회 하에
윤익으로부터 이 금원들을 다시 건네받았다.
④
최영진이윤익 및
윤승동에게 약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⑤
윤익은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 이후에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한 진술서(2011. 4. 14.자)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와
윤익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송윤흠에게 양도한 대가 중
윤익이 보유하고 있는 2,82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등 그 동안 원고와
윤익 사이의 법률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날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 2,820만 원은 그 무렵 약속대로 지급되었다.
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5.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채무자는
최영진, 원고이고 근저당권자는
최영진,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였다.
⑦
윤익 또는
윤승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등기권리증을 2008. 6. 5. 위 근저당권설정 무렵까지는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여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윤익 및
윤승동과
최영진 및 원고가 가까운 친인척 관계인 점, 부동산중개업자였던
윤승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주선하고 관리까지 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한 재산세나 취득한 차임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본 항에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에 따른 판단을 뒤집고
윤익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