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15766(201210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나. 그러나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3억 50만 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2,093,710원을 경정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취득가액 주장
원고는
(2) 필요경비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하기 위하여 ① 식당 개조공사비로 약 2억 원, 주방기기 및 비품 구입비 약 1억 원을 지출하였고, ②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각종 비용의 1/2 상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가는
(2) 그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3. 8. 14.자로,
(3) 원고와
(4) 원고는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원고 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20,134,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6, 13, 22 내지 2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취득가액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주장에 대하여
먼저 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식당개조비로 3억 원 및 주방기기 등의 비품구입비로 1억 원 등 합계 4억 원 중 1/2 상당 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취득세 등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20,134,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
별지 세액계산표와 같이 정당한 세액은 59,997,870원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59,997,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