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재누48(20100528)
부동산압류체납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원고가
나. 원고는 2008. 11. 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050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5. 27. 위 법원으로부터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9누1640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1. 15.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재심사유 요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자동차등록원부가 ‘수원시 장안구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위조된 문서라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량번호지정부의 각 기재는 재심대상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임은 기록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서증들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음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