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42616(201109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5.경 서울 마포구
나. 이에 원고는 2007. 2.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투기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97,633,026원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호증, 갑 제19호증의 2 내지 5, 변론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상의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에 국한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취득시기인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소정의 양도기한 내인 2006. 12. 28.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소외 회사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 전이어서 양수인인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04. 8.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5. 5. 4.경
2)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서울 마포구는 2003. 5. 29.자로 주택 투기지역으로, 2005. 6. 30.자로 주택외 투기지역으로 각 지정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3) 소외 회사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인
4) 그 후 소외 회사는 2006. 12. 22.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3, 5, 6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적 취지
라. 판 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를 토지등소유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있을 수 있고, 사업시행을 계속 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도시정비법 제28조는 그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판 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문화재지표조사결과를 통보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일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 통보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일련의 행정조치들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조치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가 있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