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7652(2011051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9째 줄 “법인세특별부가가치세”를 “법인세특별부가세”로, 같은 쪽 10째 줄 “법인세액 61,883,241원”을 “법인세액 61,883,641원”으로, 같은 쪽 11째 줄 “농어촌 특별세 12,327,728원”을 “농어촌특별세 12,376,728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