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5878(20110624)
조합원지위확인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9. 7. 30. 조례 제4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원고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정비조례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호는 “단독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하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정비조례 부칙(2009. 4. 22.) 제4조는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원고들은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와 부칙(2003. 12. 30.)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장하고 있지만, 위 규정들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착오 주장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은 그 구조 및 이용실태가 사실상 가구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한 지분등기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주택이고,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택은 정비조례 부칙 제4조에 규정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또는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임이 인정되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까지 이 사건 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비조례의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개별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기준일까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비조례의 각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개별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2008. 6. 29.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단계에 장기간 머물러 있고 피고가 비조합원인 원고들이 정비조례의 위 각 규정에 따른 분양대상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이상,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이라도 비조합원인 원고들에게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이를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기준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개별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