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5564(20110408)
계속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0. 3. 4.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취소와 2010. 3. 5.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0. 3. 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2010. 3. 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2010. 3. 4.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2010. 3. 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7. 피고로부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점용목적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 점용기간 : 2008. 9. 17.부터 2012. 12. 31.까지
○ 허가조건 : 본 점용허가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효력이 있고, 허가기간 중 매년 부과되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취소(폐지)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기 위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08.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08년분 점용료 1,419,8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8. 9. 18.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4.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10년분 점용료 6,176,17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재결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 후에는 그와 같은 행정심판의 제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달리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자유선택주의로 전환하였으므로, 위 개정 조항이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경기가 악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을 하지 못해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청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관리청은 관계법령이나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② 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였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다.
③
④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에게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또는 폐지를 신청하여 도로점용료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는 명시적은 규정은 없으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관리청에게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점(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