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4967(2011042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각 세대별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어 있는바,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은 세대는 건축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세대로 건축허가된 것을 25세대로 증가시킨 것은 증가된 6세대가 위법한 것은 물론 위법한 6세대가 속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위법건축물이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