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에서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의미는 열거된 모든 세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취득세의 감면세액 및 등록세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모두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각 과세표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농어촌특별세법상 여러 규정에서 사용된 ‘및’이란 표현과의 의미상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아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또는’이란 문구는 그 앞과 뒤에 나오는 단어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이나
같은 법 제3조 제1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의 ‘또는’은 그 앞과 뒤에 나오는 단어 중 ‘어느 하나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 즉 ‘취득세의 감면세액’과 ‘등록세의 감면세액’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쪽이든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한다는 의미, 즉 ‘취득세의 감면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을, ‘등록세의 감면세액’이 있을 경우 ‘등록세의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자신만의 독자적인 해석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위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