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가 교회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후 이를 교회에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교회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박국배는 2002. 4. 23.
곽인철과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634-1 전 258㎡,
631-2 전 760㎡,
631-3 전 5,368㎡,
632-1 전 306㎡,
634-2 대 516㎡와 위
634-2 지상 건물을 대금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02. 7. 5. 자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2002. 8. 26. 위
634-1 토지에서 같은 동
634-3 토지 30㎡가 분할된 후 2004. 7. 12. 위
634-1 토지에 같은 동
631-6 토지 102㎡가 합병되어 위
634-1 토지의 면적이 330㎡가 되었고, 2006. 10. 9. 위
634-1 토지에서 같은 동 634-4 토지 170㎡가 분할되어 나왔는데 2007. 3. 26. 같은 동
631-10 토지에 합병되어 그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또 위
634-1 토지는 2006. 10. 23. 같은 동
634-2에 합병되어 그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한편 2002. 8. 26. 위
631-3 토지에서
631-6 전 102㎡,
631-7 전 330㎡,
631-8 전 330㎡,
631-9 전 330㎡,
631-10 전 330㎡,
631-11 전 125㎡,
631-12 전 12㎡가 각 분할되어 나와 위
631-3 토지는 3,809㎡만 남게 되었다가 2004. 7. 12. 위
634-1 토지에 합병되어 그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그리고 위
631-7,
631-8,
631-9 각 토지는 2007. 3. 26. 위
631-10 토지에 합병되어 각 그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다. 2005. 2. 8. 별지 목록 순번란 제1, 2, 4 내지 13번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순번란 제3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같은 목록 순번란 제11 내지 13번 기재 각 토지(이하 ‘농지 3필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에 관하여 원고교회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원고교회와
박국배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임을 이유로 2007. 4. 20. 원고교회에 별지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 과징금 754,928,3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교회와
박국배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리
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하나,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기독교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ㆍ존속하게 되고, 교회가 이와 같이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한 경우에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37394,3740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1, 14, 40, 41, 46, 50 내지 52, 56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김재희,
김남희, 당심 증인
호창원의 각 증언, 당원의
박국배에 대한 원고대표자본인신문결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박국배는 1993. 1. 1.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여 마포교구, 강동교구 등을 담당하며 부목사직을 수행하다가 2000. 4. 30. 사임하였다.
(2)
박국배는 2001년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634-2 일대 농장을 매수하여 교회개척과 사회사업을 하려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곽인철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교섭한 끝에 2002. 4. 2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한미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 이후 2002. 5. 초순경에는 중도금 2억 원을, 2002. 7. 5.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성남
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잔대금으로 각 지급하고,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박국배는 2002. 2. 14.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강당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후
영락교회 재직시 담당하였던 강동교구 교인 중 가깝게 지내던 집사들에게 연락하여 교회개척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에 따라 참석한 10여명 안팎의
영락교회 교인들과 함께 2002. 2. 24.부터 2002. 4. 21.까지 9차례 위
대한수의사회 강당에서 교회개척을 위한 준비기도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명은 ‘
선사교회’, 창립예배일은 2002. 4. 26.로 하되, 교인등록은 위 창립예배일부터 받겠다고 위 각 준비기도예배 순서지에 게재하였다.
(4)
박국배는 2002. 4. 26. 위
대한수의사회 강당에서 원고교회의 창립예배를 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강동노회는 2002. 5. 3.에는
박국배 목사의 임시목사의 연임을, 같은 달 7.에는
선사교회의 가입을 각 결의하였다.
(5)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은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하고, 당회가 있는 교회(
조직교회)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으며,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하는데,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교회는 2002. 4. 26. 창립예배일에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박국배가 위 창립예배일 이전인 2002. 4. 23.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원고교회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후 이를 원고교회에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교회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에
박국배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