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무주택 공무원에 공급하기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대지를 마련하기 위해 2007. 5. 10.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의 공동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A4 대 19,528㎡를 363억 4,161만 원에,
같은 동 A6 21,576㎡를 401억 5,294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각 토지에 대해 지분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10, 인천도시개발공사는 3/10이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취득한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위 각 토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7/10 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한 3/1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제1호,공무원 연금법 제16조 제5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기는 하지만
농어촌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8. 12. 9. 농어촌특별세 11,603,590원, 24,968,350원, 23,834,060원 및 20,653,440원을, 2009. 5. 15. 농어촌특별세 20,653,4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는 “원고는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원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무원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