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공장부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여 양도한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양도한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또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양도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년경부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1060-1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해 왔는데, 2007. 11. 29. 파주시로부터 위 토지 중 817㎡가 수용되었고, 2007. 11. 30. 위 817㎡에 관하여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1060-3 답 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 12. 7.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898,0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소재
주식회사 알파색채의 공장부지가 1978년 광장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후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1년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1034-5토지 및
같은 리 1060-1 토지를 취득한 후 파주시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소재 공장부지가 수용되면 그 보상금으로 파주의 공장을 신축하려고 계획하였는데 도시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종로구의 도시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항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아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1,789,808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 순서대로 항을 나누어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재정경제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내지 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 또는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알파색채의 서울 종로구 소재 공장부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규칙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서는 “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제1호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처럼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파주시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4년 이후 계속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