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임야)과는 달리 대지로 인정되어 인근 대지와 동일하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었고 위 토지가 대지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재산세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받아 납부하여 왔으므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이용상황이 대지임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지만, 재산세부과만으로는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이 대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 김은현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 김은현은, ①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의 각 평가액은 위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서 정당한 보상액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1토지는 원래
군인아파트가 있던 자리를 불하받은 것으로서 이미 1970년대부터 지목(임야)과는 달리 대지로 인정되어 인근 대지와 동일하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었음은 물론 원고도 위 토지가 대지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재산세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받아 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1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이용상황이 대지임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지목 그대로 임야로 보고 평가한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먼저,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의 각 평가액이 위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다음으로,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1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이 대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김은현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황재천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김은현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