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매도인의 나이가 고령이어 부동산을 관리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검인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그 내용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위에서 셋째 줄의 “원고놔”를 “원고와”로, 제3쪽 아래에서 아홉째 줄의 “
김정도”를 “
김청도”로, 제5쪽 위에서 넷째 줄의 “설정하였다.”를 “설정한 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2. 5. 29. 10억 원, 2002. 7. 25. 1억 원, 2003. 1. 9. 5,000만 원 등 합계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로, 제5쪽 아래에서 일곱째 줄부터 여섯째 줄까지의 “을 2, 4,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2, 4, 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8”로 각 고치고, 제6쪽 아래에서 열째 줄의 “어려운 점,” 다음에 “따라서 위 감정평가서에 기하여
성주영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위 대출금액을 상회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 대출금 중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이 원고 등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다른 증거도 없는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