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법률조항 및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는 이유가 없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1심 판결문 4, 7, 8, 12쪽의 ‘신청인’은 ‘원고’로, 8, 12쪽의 ‘1994. 12. 31.’은 ‘2004. 12. 31.’로 수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그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 양도소득세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2008. 12. 26. 원고가 주장하는 2009. 3. 16.은 오기로 보인다.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이후 비로소 개정된 법률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