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는 일반규정 외에 거주자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들의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거나 비거주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특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과세표준,세액 등을 계산하여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거주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면 1행 ‘신동’을 ‘신동아’로 고쳐 쓴다.
4면 12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은 제121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이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한 다음, 종합과세의 경우 몇 가지 특칙을 제외하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에 관하여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구 소득세법 제122조 내지 제125조 참조) 분리과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26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강학상 이른바 ‘분류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거주자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들의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거나 비거주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으로 특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5면 하 6행 ‘해석함에’를 ‘해석함이’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