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20802(20090312)
법인세감면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인바(
그렇다면, 취소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