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한 과세관청의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된 이유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8쪽 (3)항 3째 줄 “
김유홍”을 “
김유홍(원고와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한 증여세 80,08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05구합3947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4. 6.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