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음에도 매출세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 공급자의 명확한 위임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거래일자, 개별 품목에 대한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도 보기 어렵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10면 5행의 “증인
신동호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신동호, 당심 증인
김차남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2) 11면 9행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이”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가등기는
이용환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차용하고 그 담보목적으로 경료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본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법률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이용환에게 통지한 후 그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환이 그 청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무효인 이 사건 본등기가 비로소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