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원고가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송금자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을 의사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받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송금자의 명의를 빌려줄 때에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할 것이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우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전영진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