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4633(20090109)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기각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17행의「있는 점」다음에「양도소득세는 원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본질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다액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추가하고, 제4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모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의 처분자들에게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인근의 다른 토지들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