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건축허가의 불허가처분이 없었더라도 개발부담금 면제기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보완한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종열의 2005. 10. 14.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등의 허가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점이 차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확정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되 위 허가 시점에서 고려 가능한 다른 사유를 들어 재차 불허가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이 없었더라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면제기한인 2005. 12. 31. 이전에
이종열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법원 판결로 행정청의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아무런 과실이 없는 처분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당초의 처분일에 인용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해주는 것이 일반적 행정원리로 확립되어 있다거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상의 부과기준시점 의제규정이 위 원리를 구현하는 규정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용부담금의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목적과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는 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의제규정을 이 사건에 유추적용 내지 준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보완한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