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6468(20101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50,336,8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2010. 9. 2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