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종합소득할)를 체납하자 부동산을 압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체납에 따른 압류절차가 계속되었고, 지방세채권이 압류 이전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도 아니므로, 부동산이 납부의무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경료된 다음’ 다음에 ‘원고가
김중호(1993. 1. 14. 사망)의 상속인인
김도영,
김현진을 상대로 그들이
김중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가단467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뒤 위 판결에 터잡아’를, 제14, 15행 사이에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이상 그 소유권 보존등기가
김중호 앞으로 경료된 것은 무효이고 그 무효인 등기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 또한 무효이므로 그 해제를 구한다는 취지의 압류해제 신청을 2008. 7. 11. 피고에게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제4쪽 제2행의 ‘원고는’ 다음에 ‘단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취득한 자에 불과하여’를 각 보태고, 이유란의 각 ‘이 사건 소’를 ‘원고의 주위적 청구’로, 제2쪽 제18행의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를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로 각 고치며, 제4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의 () 부분을 삭제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4. 결론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른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과 같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하여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는 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제82조에 의하면
김중호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의 해제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의 의무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 함은 민사소송결과 압류 당시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를 가르키는 것으로 원고의
김중호의 상속인
김도영,
김현진에 대한 위 승소판결은 이행판결에 불과하여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김중호가 1992. 2.경 부과된 주민세(종합소득할) 117,075,850원을 체납하자 1992. 4. 3.
김중호 소유의 서울 송파구
가락동 79-7 소재 부동산을 압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김중호에 대하여 체납에 따른 압류절차를 계속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김중호에 대한 지방세채권이 압류 이전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압류처분 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원고는
국제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김중호의 사망으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이
김중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김중호의 상속인들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