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주식회사는 조세협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액에 주민세 포함 15%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였고, 과세관청은 등록기준지에 따라 배당금에 9%~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주식회사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과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이들 회사를 대리하거나 의무를 위임받은 것이어서,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