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의한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원인을 증여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2~3째 줄 “및 그 지상 주택 45.65㎡”를 삭제하고, 같은 쪽 5~6째 줄 “
한정례에게”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수참리 258-3 전 294㎡(1985. 1. 1. 취득)를”을 추가하며, 같은 쪽 8째 줄 “신고였다.”를 “신고하였다.”로, 같은 쪽 12~13째 줄 및 제4쪽 밑에서부터 6째 줄 각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평가액인 67,230,746원을 취득가액으로”를 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평가액인 47,120,000원으로”로 각 고쳐 쓰고, 제2쪽 13째 줄 “세액 51,822,960원” 다음에 “(위
수참리 258-3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로서 세액감면을 받음)”을, 제4쪽 밑에서부터 3째 줄 “전제로” 다음에 “한”을 각 추가하며,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1)항(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가 1998. 10. 8.
이규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1998. 10. 22.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규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나) 이에 반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1998. 10. 7.
이규환의
농협대출금 21,633,390원을, 1998. 10. 21.
이규환의
통진신협에 대한 채무 4,179,000원을, 1998. 12. 10.
이규환의
월곶농협 대출금 20,000,000원을, 2002. 10. 30.
이규환의
양곡신협에 대한 보증채무 4,5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1998. 9. 19.
이규환의 처에게 사채상환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04. 8. 31.
이규환의 처와 딸에게 전세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각 1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8. 10. 7.
이규환의
월곶농협 대출금 21,633,390원이 전액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소속부대이던 육군
3183부대를 대리하여 1998. 10. 21.
통진신협에 4,179,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것이 원고가
이규환의
통진신협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갑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8. 12. 10. 원고의
한국주택은행 계좌에 군인공제회 대부금 2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계좌에 있던 2,500,000원과 함께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금원이
이규환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증거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2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10. 7. 전액 상환된
월곶농협 대출금에 관한 통장 사본으로서, 그 기재의 대출금을 1998. 12. 10. 다시 상환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의 1998. 12. 10.자 채무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규환이
김종근의
양곡신용협동조합에 대한 7,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조합이 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 98가소1871호로
김종근,
이규환 등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9. 3. 3.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카단918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02. 10. 30.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의 일부로서 4,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03. 1. 2.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규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규환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이행으로서 위 4,500,000원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4년이 지나서야, 또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 금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인수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8. 9. 19. 원고 명의의
농협정기예탁금 20,000,000원이 해지된 사실, 2004. 8. 31. 원고의 처인
오간순이
이규환의 처인
노선임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와 같이 해지된 정기예탁금이
노선임에게 지급되었는지, 원고가 2004. 8. 31.
이규환의 딸인
이현희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또한 원고가
이규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규환의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이행으로서 위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2 중
이현희가 가필한 부분과
이현희가 2006. 6.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인 갑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갑 제4, 5호증, 갑 제6, 7, 8호증의 각 1, 2,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가)항의 인정을 뒤집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가)항의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