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3752(20081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제3쪽 9번째 줄의 “청산된” ⇒ “청산한”
제3쪽 아래에서 6번째 줄의 “인출한고” ⇒ “인출하고”
제3쪽 아래에서 3번째 줄의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제4쪽 아래에서 2번째 줄의 “감액경정청구” ⇒ “감면경정청구”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