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779(20080618)
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2. 28.경 원고에게,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의 3층 전체와 4층 중 186.26㎡를 용도변경하고 옥탑 18㎡를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07. 9. 1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옥탑 부분은 시정명령 기간 내에 철거하였는데,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용도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점, 이 사건 건물이 1991년경 용도변경되었음에도 피고가 15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고 곧이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옥탑 부분을 시정명령 기한 내에 철거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무단증축한 이 사건 건물의 5층 부분을 시정명령 기한 내에 철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부분을 원상복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데(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으로 집행벌에 해당하는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한다면 건축법상의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위법건축물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