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하고 휴면회사로 해산한 것으로 보아 해산등기가 마쳐진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자본,상호,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하에서, 그 행위가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1994. 6. 27. 상호를
우인석재 주식회사, 본점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6-37, 목적을 건설업, 산업기계설비, 프랜트제작업 등, 이사를
이도연,
채홍대,
이득연, 감사를
이현우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회사는 위 설립등기 이후 5년간 법인등기부사항을 추가·변경하지 않아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01. 12. 5. 해산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이사선임등기도 말소등기되었다.
다. 원고 회사는 2003. 10. 23.
김종형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다음 날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계속을 결의함과 동시에
김종형을 이사로, 이후자를 감사로 각 선임한 후 2004. 3. 9. 이사
김종형 및 감사 이후자의 사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04. 3. 11.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리트모 주식회사, 본점을 서울 중구
임정동 223효봉빌딩 8층, 목적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빌딩 관리 및 용역업, 건물신축 판매업 등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고, 원고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이주관,
이승준과
김래주가 각 이사와 감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04. 3. 18.
최동하로부터 서울 종로구
동숭동 1-73 대 3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구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04. 4. 20. 이 사건 토지 및 구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구건물을 철거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새로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6. 9. 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2007. 9. 1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이
지방세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세의 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등록세 합계 283,908,680원(토지분 255,328,900원+건물분 28,579,780원, 각 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합계 53,096,410원(토지분 47,816,060원+건물분 5,280,3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 회사는 2007. 12. 12.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8. 2. 11.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6. 2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08. 8. 28.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서울특별시장의 결정서가 2008. 2. 15.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원고는 위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6. 20.에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8. 2. 15. 위 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갑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3. 28. 위 이의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 6.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1994. 6. 27.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명백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세율의 300/10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를 인수한
이주관 등이 오로지
지방세법 제138조에서 규정한 등록세의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대도시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형식상 법인격만을 유지하며 휴면회사 상태이던 원고 회사의 주식을 전부 매입하여 상호, 임원, 목적사업 등을 전부 변경하고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는바, 그렇다면 2004. 3. 11.을 기준으로 원고 회사의 실체가 전면적으로 변경된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위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변경시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회사가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고 2004. 3. 11. 상호를 변경한 시점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요건으로서 ‘법인의 설립’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는 그 법률 집행에 있어서 엄격해석·적용을 요구함과 동시에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한편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2007. 9. 13. 전후하여 그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 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참조).
(2) 따라서,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 이후인 2004. 3. 11.이 위 지방세법 규정에 정한 ‘법인의 설립’ 기준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중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