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856(200905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18. 전남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가 금 102,963,841원임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 2,963,841원을 공제한 금 100,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198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계속하여 인근의 목포시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가 198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약 11여년 동안 이 사 건 각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이고(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고,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까지 유채 등을 재배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3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영상은 원고가 2000년 이후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0년 이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