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735(20081217)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대전
* 1999. 11. 25.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공고
* 2001. 1.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32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3. 12. 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0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나. 원고는 1999. 6. 19.
다. 원고는 수십 년 간 목포시
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8. 4. 29.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1999. 11. 26.) 전에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협의 매도할 때까지 그 곳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
(2) 피고
(가)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 후인 2001. 3. 1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수십 년간 목포에 살면서 2000. 5. 16.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가족들은 그 후에도 여전히 목포에 살고 있으며, 원고는 대전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때 부지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지분 등기만 경료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비록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들을 위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이와 같은 이주대책의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당해 주거용의 건축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계속적으로 거주하였을 것을 요한다.
(2)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일이 2001. 3.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전인 1999. 6. 1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적법하게 그 곳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과연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이다.
(3)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88. 4. 5. 목포시
(4) 피고는, 원고가 오랫동안 목포에서 작은 딸 가족과 함께 살다가 이 사건 공람공고일 몇 달 전에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기는 하였으나 대전에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의심과 추측에 불과할 뿐 그런 추정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주택이 비교적 작은 규모이기는 하나 큰 딸의 집이 인근에 있으므로 여자 노인 혼자 살기에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고, 특히 피고 직원의 현장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오히려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매도한 후에도 1년 9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대전에서 그것도 큰 딸의 집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여전히 혼자 생활하다가 뒤늦게 다시 목포로 돌아간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 및 거주자로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