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4161(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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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을6호증” 다음에 “을7호증, 을8호증”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다음에 “(9)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1344호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였으나, 2006. 5. 25. 위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누13437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2.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07두636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6.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화정되었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할 수 없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자신이 국유지인 서울 구로구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7-22 건물과 각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원고가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47조에는 국·공유지 점유연고권 인정기준으로 ‘재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는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조례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한한다)에게 우선 매각하고, ’라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에는 ‘1. 기존무허가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나.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다.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점유하던 이 사건 주택은 독립한 건축물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조례 제2조의 기존무허가 건물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위 조례 제2조의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 조합 정관 제47조에 의한 국공유지 점유연고권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