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또는 적어도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년 전이라면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투기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이후에 취득한 경우라면 일률적으로 투기목적이 있다고 의자하여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의 이전에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투기목적과는 상관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4. 취득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 1. 3. 및 2006. 2. 9.등 2회에 걸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한 후, 실지 거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278,682,594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충남 연기군 지역이 소득세법 소정의 투기지정지역으로 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에 근거하여 실지 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 9.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한 64,555,483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6. 12.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3.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충남 연기군은 2004. 2. 26.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하여는 2005. 5. 24. 사업예정지역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조특법 제85조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 중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① 사업예정지 지정일, 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③ 투기지역지정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상 위 ②와 ③기준일의 적용 선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기준일은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경우처럼 부동산 취득일이 ③기준일 전에 해당하지만 ②기준일 전은 아닌 경우에는 ②기준일을 배제하고 ③기준일만 적용하여야 한다.
(2) 원고가 ②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취득에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역시
조특법 제85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위 규정의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위 ①, ②, ③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과세기준일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특법 제85조의 해석
㈎
조특법 제85조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정지역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을 ① ‘
조특법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②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③ ‘그 고시한 날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라고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또는 적어도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년 전이라면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투기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①, ②, ③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라면 일률적으로 투기 목적이 있다고 의제하여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 한편,
조특법 제85조의 규정 형식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조특법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정하고, 괄호 안에 예외적인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후 그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괄호 안 부분이 명백히 양립 불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상, 괄호 안 부분의 날 전이라는 것은 괄호 안 부분의 일자 각각에 대하여 모두 그 전에 취득한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위와 같은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목적, 위 규정의 형식 및 법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조특법 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의 하나인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①) 및 위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②, ③)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의 취지는 실질적인 투기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을 의제하겠다는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기 목적이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가려서
조특법 제85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전에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2004. 5. 24.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3. 5. 24. 전에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조특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