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자료와 증언으로는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02.10.25.경 토지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공장용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객토작업을 마치는 한편 농지전용허기 및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점, 이후 토지에 대한 공장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납부한 점, 토지의 매수인이 토지의 양도 전인 2004.2.16.경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2002.12월경 이후부터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따라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20.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530답 4,7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4. 4. 13.
유옥근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2006. 1. 10.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772,1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 및 밭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또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2004. 4. 13. 양도될 무렵에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4,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송복헌,
박승희의 각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2. 10. 25.경
주식회사 진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2002. 12월경 객토작업을 마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 및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그러나
주식회사 진영이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그 후 2003. 1.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원고는 2003. 4. 15. 농지조성비 6,684,700원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유옥근은 이 사건 토지 양도 전인 2004. 2. 16.경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2월경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