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39182(20080425)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나. 이에 원고가 2007. 6. 26.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7. 7. 27. 위 개별공시지가를 ㎡당 1,800,000원으로 재결정ㆍ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갑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지목대로 대지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를 도로로 보아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을 하였고, 그 산정된 가격도 인근의 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7. 16.
2) 구체적으로 보면(갑12호증의 1의 측량성과도 등 참조), 이 사건 건물 중 본체건물인 위 단층주택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에 걸쳐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 및 화장실 용도의 위 부속건물과 대문이, 그 지하에 정화조가 각 들어서 있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50% 이상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부속토지로서 담장 안에 위치해 있었는데, 원고는 2003. 12.경 기존 담장을 허물고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맞추어 담장을 재축조하면서 대문 위치도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2002. 6. 29.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었고, 2003. 11.경까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도로에 접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가 2003. 12.경 도로로 변경 기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피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 왔다.
[인정근거 : 갑1호증, 갑3, 4호증의 각 1, 갑7호증의 2, 3, 갑8호증의 1 내지 7, 갑10호증의 1, 2, 3, 갑12, 13, 17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이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고(
2) 이러한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새로 담장을 축조한 것과 상관없이 1975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면적의 50% 이상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부속토지로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이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면적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면적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주용도를 대지로 보고 그 특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용도를 도로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