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8397(20080123)
납세의무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1, 2,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숭이, 악어 등을 이용한 공연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과천시
나. 이에 원고가 1차 점용료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05. 10. 5.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점용료 204,087,140원(= 24,164㎡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260,000원/㎡ × 194일/365일)에서 이미 납부한 1차 점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1,021,780원(= 204,087,140원 - 153,065,36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1차 점용료 부과처분의 대한 원고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도시공원의 점용사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한편, 당해재산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구 도시공원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명문의 규정은 있지 아니하나, 을7호증의 1, 2, 5,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실무상 당해재산가액을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온 것으로 보인다(즉, 피고는 ‘당해재산가액’을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해석이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도시공원에 대한 2005. 6. 2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당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우선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도시공원 점용료를 부과하였다가 나중에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으로서, 행정의 합법성의 원칙상 피고는 위 법령상의 근거에 의해 적법하게 산출한 금액을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우선 1차 점용료 부과처분을 하고 나서 이후에 추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탈루 또는 오류에 의해 1차 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탓으로 추후 금액 변경을 예정하고 잠정적으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1차 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것인 점, 을9호증의 1, 2, 을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7. 7. 및 같은 달 22. 원고에게 점용허가를 통보하면서 ‘사용면적에 대하여는 2005년 감정평가금액 및 공시지가확정 시 점용료 등이 추가로 가감산출기초금액하여 납부 고지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시지가변경으로 인해 점용료가 상향 조정되어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의 1차 점용료 부과처분이 위 금액 이상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그 적용을 주장하는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