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가 아니라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법 소정의 100분의 50의 부과요율을 각 곱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경 허가나 신고 없이 그 소유의 부산 수영구
광안동 182-6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2층에 블록 및 패널조 방 7.68㎡를 증축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8. 24. 원고에게 무단증축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6. 9. 29. 이행강제금부과 계고를 거쳐, 2006. 10. 24. 2006년 이행강제금 668,1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건축법 제8조, 제9조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6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건축법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모두 755,000원으로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도 피고가 2006년분 이행강제금으로 2004년분 이행강제금 264,190원보다 과다하게 인상된 668,16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은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가 아니라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에 대한 2006년 시가표준액을 174,000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위반면적 7.68㎡ 및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0분의 50의 부과요율을 각 곱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11. 22. 원고에게 100분의 40의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2005년 이행강제금 602,11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0분의 50의 부과요율의 범위 내에서 무단증축행위의 태양에 따라 각기 다른 부과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피고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 것이고, 피고는 위 규칙이 2006. 1. 1. 폐지됨에 따라 무단증축행위의 태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제1호 소정의 100분의 50의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