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가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후속 지가상승을 예상하여 자의적으로 높게 산정된 것이므로, 2004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양도 당시인 2006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이전이므로 직전의 기준시가인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 13. 그 소유의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84-31 토지 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대금을 지급받은 후, 2006. 3. 27. 이 사건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당 307,000원)를 적용하여 양도가액(117,274,000원)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인 17,923,580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6,680,17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소정의 통지기간인 2월 이내에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원고의 감액경정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나, 위 법정기한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고로서는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출근거가 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4. 2. 15.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매매 등의 거래가 거의 없어 지가상승이 없었음에도 후속 지가상승을 예상하여 자의적으로 높게 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및
제99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 12. 31. 이전에 양도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2006. 1. 13.)인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위 양도시기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기준일은 매년 5. 31.이다) 이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인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의 선택이나 가격 배율 결정 과정 등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단지 매매 등의 거래가 없어 실제 거래상 지가상승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가 과도하게 높게 결정되어 이 사건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바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참조),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