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와는 다르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만큼, 당초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사유가 있음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3. 2. 천안시
봉명동 113-4 대 327㎡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천안시 일대는 2003. 2. 27.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2. 3. 공익사업에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천안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2004. 12. 2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38,349,97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85조로 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라.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의 이 사건 특례규정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자, 2006. 2. 2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신고한 세액 38,349,970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세액 14,701,03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4. 21.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이 수용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5.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0.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이상 피고는 그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다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고, 그 이후에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피고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이 사건 특례규정을 규정하면서 다만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제7322호, 2004. 12. 31.>
제12조는 이 사건 특례규정은 시행 후 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지정지역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신고한 것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인 2005. 1. 1.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5. 5. 31.)이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예정신고와는 다르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만큼, 원고가 당초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단서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던 만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신고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신고할 것인지는 납세자인 원고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지 일단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다음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주장하여 이미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할 수 없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며, 원고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관계로 따로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만큼 감액경정청구 기간 내에라도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경정청구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