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거래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을 양도차익을 산정한 만큼 양도차익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나 과세형평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결국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되어 주택의 양도차액에 관하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게 된 것이 현저히 조세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원고가 객관적으로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투기목적이 아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현대아파트 75동 103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배우자인
권정희가 1999. 3. 13. 대전 유성구
어은동 99한빛아파트 137동 1205호를 취득하였고, 2000. 5. 22.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304-57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9.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2003. 8. 31. 양도가액을 124,726,980원으로, 취득가액을 123,417,49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1세대 3주택 보유자라는 이유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04. 5. 31.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28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가액인 282,007,836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수정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28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인 123,417,494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06. 5. 15. 원고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539,2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이 미미한데도 피고는 거액의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② 원고가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직장 사정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3주택 보유자가 되었음에도 세법상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실거래가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③ 상속세는 시가기준 과세가 원칙이고 과세표준 미달로 인하여 원고가 시가로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양도시에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④ 양도소득세 과세의 일반 원칙에 위배하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된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7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2 제5항에 의하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거래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 285,000,000원에서,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취득가액인 123,417,494원과 필요경비 3,702,524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만큼 양도차익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나 과세형평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1세대 3주택 보유자 요건과 관련된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직장이나 이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만큼 원고가 위 시행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결국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되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액에 관하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게 된 것이 현저히 조세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원고가 객관적으로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