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7154(200803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상실한 후 나중에 새로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하였던 면허취소의 사유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치유되었거나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는 등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