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2631(2008121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년도분 재산세가 인근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들과 유사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토지 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다투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가격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