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12168(200701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04.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04,920원 및 주민세 2,440,4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주민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2. 소의 적법 여부” 부분을 제외하고, 제6면 제19행 말미에 “… 같다)”를 “…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