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2709(20070706)
시정명령에대한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로구
나. 그 후 원고는 2001. 8. 22. 피고에게 종로구
다. 그런데 원고는 그 무렵 별도로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거나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각 토지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서 그 연면적이 약 250㎡에 이른다.
라. 이에 피고는 2006.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만료 및 무단증축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니, 2006. 11. 30.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17,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이고, 성질·구조상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멸실된 기존건물을 재축·신축한 건물이며, 기존건물은 1974년 이전에 당시의 관계 법령에 부합하게 건축되었고(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1974년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기초사실뿐만 아니라 원고 자신의 다른 주장에도 명백히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소형이고 주변 건물에 비하여 외관이 수려한 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일반 건물에 비하여 더 많은 공사비가 지출되었고 그 구조가 일반 건물보다 견고한 점,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당시의 상황이 수해로 인한 비상상황이었고 원고는 수해로 인한 손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그 건축 당시 공무원들도 공사를 거들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의 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던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위법건물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서의 제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1) 원고는 자신이 멸실된 기존건물의 자리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자인하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연면적이 약 250㎡에 이르는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은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