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은행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으로 은행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은행이 재산세 부담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세를 포탈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6. 24. 이천시
안흥동 312-4 잡종지 116㎡,
같은 동 312-5 잡종지 1177㎡,
같은 동 313-1 잡종지 228㎡,
같은 동 313-2 잡종지 502㎡(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등기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 매수인이 원고들로, 매매대금이 12억 5,000만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잔금을 2002. 5. 29.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6. 2. 28.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장기미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66,759,000원(1/2 × 133,518,000원, 133,518,000원 = 과세표준총액 890,120,000원 × 15%(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부과율 10% + 의무위반 경과기간 1년 이하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은행이 원고들과 매매계약을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김수남 지분을 담보로 하여 원고
김수남에게 6억~7억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원고
김수남은 위 대출을 받아 위 매매대금 중 자기 부담부분에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소외 은행이 위 계약 이후 원고
김진락 지분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대출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원고
김수남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
김진락은 위 계약 당일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 그 후 원고들이 2005. 6. 24.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비로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장기미등기에 해당하지 않고, 적어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상태로 있었던 것이므로 조세포탈 또는 법령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과징금을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
다. 판단
(1) 장기미등기 해당 여부
매매계약 당시 소외 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김수남 지분을 담보로 하여 6억~7억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계약 이후 대출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는지 살펴본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정기,
변명구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소외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들과 소외 은행 사이에 위와 같은 대출 약정을 하였거나 그 후 소외 은행이 대출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1. 11. 12. 소외 은행과 사이에 소외 은행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며 당일 계약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1. 12. 6. 중도금으로 4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김수남이 2001. 12. 28. 원고
김진락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은행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으로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소외 은행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법인인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을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정과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가수금계정으로 예치한 사실, 원고들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소외 은행에 납부한 사실, 소외 은행은 위와 같이 실질적인 매매약정 및 대금을 수령한 후 회계결산기인 6월에 맞추기 위하여 2002. 5. 29. 원고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2억 5,000만원을 계약서 작성일인 2002. 5. 29.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소외 은행에서는 원고들에게 재산세 부담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은 2005. 6. 24.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시이오메스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식회사
시이오메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이 2005. 6. 24. 주식회사
시이오메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약 7억원 상당이 같은 날 원고
김수남의 위 대출금(7억원)계좌로 입금되어 대출금의 상환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적어도 2002. 5. 29.에는 모두 지급이 되었고, 그 후에는 원고들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2002. 5. 29. 이후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2005. 6. 24.까지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기미등기에 해당하고,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징금 감경 주장에 관하여
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경위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은행이 재산세 부담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