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건설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뒤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증여계약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있었고, 토지가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낙찰대금이 납입되는 등의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증여하기로 한 사실은 있다 하도라도 인정사실에 비추었을 때 토지의 유상양도임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과세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8. 5. 26. 이 사건 토지를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
동아건설’이라고 한다)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해 6. 24.
동아건설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아건설에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동아건설은 당초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되는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었고, 이에 원고에게 다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동아건설의 채권단이 원고에게
대한통운 계열
협진 주식회사와
국제운송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는데 채권단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원고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한 사실,
동아건설이 2000. 9.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은
동아건설 채권단의 부도위협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궁박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동아건설의 채권단이 원고에게 원고의 전 재산을
동아건설에 증여하면
대한통운 계열
협진 주식회사와
국제운송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원고의 전 재산을
동아건설에 증여한 것인데 채권단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따라서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 사실, 위 소송계속 중
동아건설은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그 파산관재인은 2001. 10.경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그 이후로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2. 5. 24. 및 같은 해 6. 27. 제3자에게 낙찰되고 낙찰대금이 납입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낙찰인들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동아건설에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동아건설은 이 사건 토지를 등기부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낙찰 전까지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동아건설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