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9813(2005113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쪽 및 제4쪽의 ‘가. 원고의 주장 및 다. 판단’란에 아래 나.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나.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3. 6. 14.경 원고에게 ‘사찰림으로 지정되면 비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공식으로 표명하였고, 구두로 ‘사찰림으로 지정되면 공익성을 인정받은 것이니 사찰 허가도 내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4. 20.경 사찰림으로 지정받았는데, 피고는 위 약속과 다르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1,12호증(갑 11호증은 을 6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민원에 관하여 2003. 6. 14.경 ‘사찰림 등의 경우 비과세대상이나 사찰림이란 『사찰경내 풍치보전 목적 또는 사찰 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임야』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사후 사찰림으로 지정받을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회신의 취지는 사찰림으로 지정될 경우 무조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위 사찰림의 정의에 해당하면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01년 및 2002년도의 종합토지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으로서 이 사건 임야가 사찰림으로 지정되기 전인 2003. 12. 6.에 이루어져 위 회신과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