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3426(200602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목장경영을 위한 사료재배지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없이 당초 과수원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목장경영을 위한 사료재배지로 이용해 왔고,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기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여 지방세법과 농지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농지’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65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위와 같이 목장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축사로 쓰이지 않는 남양주시 와부읍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한편, 원고는 옥수수 판매대금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라. 판 단
위와 같은 법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자경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작물재배업에 이용되는 토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낙농업을 하여 오면서 축사로 쓰이지 않는 일부 토지에서 사료용으로 옥수수호밀을 재배하여 온 점, 원고는 그 중 일부 옥수수는 시장에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그 동안 이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형태, 목장의 규모, 원고의 사업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사료작물재배지로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목장경영에 부수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전체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젖소사육업(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농지법상의 농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