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 의한 비과세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 받았다가 급식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방세를 부과처분 받았다. 건물은 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식당으로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부수시설물로서 직접운영에 한계가 있어 제3자에게 운영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임대수입도 학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임대 건물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쪽 제4행, 제8쪽 제8행 각 기재 ‘지방교육세’를 ‘교육세’로 각 고치고, 제7쪽 제11행 기재 ‘(4) 한편, 학교는
성심당 및
(주) 데이푸드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부분을 ‘(4) 한편, 학교는
성심당 및
(주) 데이푸드와 학교급식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대료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나아가 그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료를’로, 제9쪽 제9행 기재 ‘원고가
성심당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부분을 ‘원고가 학교급식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성심당 및
(주) 데이푸드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는 그 산출방법에 있어 시세에 따라 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공립학교 급식시설에 관한 사용료 산출방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그 임대료는’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