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4061(2006062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3. 1. 10. 2002년 귀속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당시 과세누락된 원고 소유의 대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종합토지세는 원고 명의로 등기된 대구
나. 판단
⑴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거나(
⑵ 한편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시군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⑶ 그런데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0. 27. 2003년 귀속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분납신청을 하였고, 2004. 10. 26. 2004년 귀속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분납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3. 10. 8.자 및 2004. 10. 10.자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5. 2. 1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5. 11.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5. 6. 22.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8. 29.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늦어도 분납신청일)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2005. 11. 1.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2003. 10. 8.자 및 2004. 10. 10.자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